관리 메뉴

필터링&테스트1

긴 글을 써봅니다 본문

부모 카테고리 2이름변경

긴 글을 써봅니다

스킨필터링99 2018. 12. 14. 14:47



-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 선거제 개편 적극 나서기로 결의”

- 김영우 “대통령제에서 연동형비례제 적용하면 당 많아지고 혼란해져”

- 박 “연동형비례제의 폐단? 제도적 보완으로 차단 가능”

- 김 “연동형비례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제도”

- 박 “민주당, 의원정수 고정하더라도 연동형비례제 추진하는 안까지 모색”

- 김 “한국당, 선거구제 개편... 지금은 하지말자는 분위기”

- 김 “유치원3법, 선악개념으로 몰고 가”

- 박 “협상 안되면, 패스트트랙 걸어놓고 협상하는 방법도 고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12월 14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 김경래 : 매주 금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을 놓고 정치권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코너 이름을 <최고의 정치>라고 지었고요. 오늘도 두 분 나와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경래 : 목소리들이 다들 잠기셨어요. 아직 이른 아침이라 그러신지. 물 한잔씩 앞에 있으니까 좀 드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드리기 전에 결국은 선거제 얘기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을 것이냐? 지금 한창 갈등 중입니다, 선거제 관련해서. 굶고 계신 야3당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래저래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 이런 비판 있잖아요. 이게 자꾸 알리바이만 만드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뭐를 안 해줘서 우리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적극적으로 우리의 정책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좀 빼는 느낌? 이거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에서?


▶ 박주민 :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날에도 야3당이 얘기하는 것에 포함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합의문을 작성하려고 했었고요. 그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이 돼서 이번에는 다시 이번 주 월요일에 최고위 결의로 원칙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를 최고위 차원에서 결의를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도 야3당에 계신 분들 아침에 몇 분 만나뵀는데 저희는 됐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됐는데 자유한국당은 좀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자유한국당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 김영우 : 지금은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 김영우 : 제가 원내대표되면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정서는 신뢰는 아주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을 대폭 줄이든지 아니면 전체 의석수, 국회의원수를 또 늘리든지 그것도 꽤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구조에서.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나 사실은 가능한 제도거든요. 그리고 당이 굉장히 많아지죠, 사실 지금 이제 소수 야3당이 단식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합니다만 당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당 득표율이 4%, 5%만 돼도 의석수 막 생길 거거든요,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그리고 엄청나게 의석수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대통령제하고 이게 맞느냐?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브라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12개 이상의 당하고 힘겨운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정치 제도 전반의 문제, 대통령제로 할지 의원 내각제로 할지 이것이 같이 연동된 문제인데 달랑 연동형 비례제만 하자고 무리하게 지금 야3당이 나오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아니, 그러면 이게 개헌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정개특위를 그러면 만들 이유가 없었잖아요. 개헌부터 먼저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건데 정개특위는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 김영우 : 그러니까 이건 길게 보고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0대 국회 때 선거구 획정, 선거구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도 포천, 연천하다가 포천, 가평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선거일 42일 앞두고 총선일 42일 앞두고야 겨우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선거제도는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을 한순간에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정개특위도 이번 달까지 일몰이죠, 끝나죠. 내년도 연장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이거 급하게 단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이거 굶는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부모 카테고리 2이름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리자 ios 글쓰기2  (0) 2019.01.23
긴 글을 써봅니다  (2) 2018.12.14
2 Comments
댓글쓰기 폼